두 ‘열여덟 살 어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우리가 아동·청소년의 시설 밖 삶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김다은 기자

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지난 8월,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두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두 청년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숨진 ㄱ씨는 만 18세가 된 후 자립을 원했지만 보육원에서는 시설을 나가지 말 것을 권했다. 그는 시설 소속의 ‘보호연장아동’이었다. 또 다른 청년 ㄴ씨는 우울증을 겪었고 원가정 복귀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ㄴ씨는 원가정이 있는 광주에서 고창에 위치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보내졌다. 시간이 지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나온 ㄴ씨는 만 18세가 되기 보름 전에 원가정으로 되돌아갔다. 시설에서 만기 퇴소를 하지 않은 ㄴ씨 같은 이들을 ‘중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ㄴ씨처럼 보호가 중단된 아동은 1367명이다.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21년까지 시설 입소를 거부당한 아동들을 지원하며 많은 사례를 접해왔다. 정찬송 활동가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이유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입소 거부 사례는 다양하고 흔하다. 자해를 한 적이 있어서, 이미 검정고시를 치러 다른 보호대상아동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니까, 성소수자라서 거부당한다. 학대 피해 아동, 성폭력 혹은 성착취 피해 아동들도 입소가 쉽지 않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정작 ‘보호’를 명분으로 한 시설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아동’으로 취급받는다.” 김희진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시설의 입소 거부가 공적 아동보호 시스템의 빈틈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지침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공공의 아동보호 업무를 위임받은 시설은 지자체의 배치 결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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