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오빠 지갑 훔쳤지만 절도죄 아닌 이유

동생이 오빠 지갑 훔쳤지만 절도죄 아닌 이유 친족상도례 절도 가족 용인시민신문 조수아

종종 신문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해 특별히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한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죄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파손하는 손괴죄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므로 친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지간에는 결혼도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늘어…10%는 ‘펜타닐 패치’ 경험”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늘면서 지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각종 폭력 피해를 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합뉴스■ '퀴어축제 대치' 6일뒤 시청 압수수색…홍준표 '경찰 아닌 깡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정미, 김기현·이재명에게 “6월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하라”정치개혁 매번 무산된 이유...“정치의 내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나 자신의 내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싫다는 친구 갈비뼈 부러뜨리고 '학폭 아닌 스파링'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 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