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인 듯 동맹 아닌 한·미·일…한국도 동등한 사이 맞지?

[주간경향] 협력은 강화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정국을 배제...

지난 8월 18일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무엇을 챙겼을까.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미·일 정상과 만날 때마다 나왔던 말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과정에 있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성과로 얻었는지 알기 어렵다. 정부가 ‘안보 강화’, ‘북한 억지’를 외교기조로 내세우는 만큼 해당 기조를 잣대로 성과를 가늠해봐야 한다.

여론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지난 8월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에게 한·미·일 정상회의가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도움이 될 것’이 41.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56.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1%였다. 해당 내용에서 쟁점은 ‘한·미, 미·일 동맹과 별개로 존재하는 한·일 군사협력의 성격이 무엇이냐’다. 동맹은 공통의 적을 둔 국가 간의 정치·군사적 협력이다. 이에 따르면 한·일 간 협력은 양국 이름을 가리고 보면, 동맹에 가깝다. 문서에 언급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실질운영은 동맹국 간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서는 일본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맹은 아닌데 민감한 군사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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