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북·중·러가 자극한 한·미·일 결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관계의 전략적 모호성과 양국의 불필요한 마찰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를 불러왔다. 한·일 관계 격동의 시기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를 지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했던 화해 정책의 하나로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와 전두환 대통령은 밀접하게 협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담은 핵 추진 잠수함 및 최신 군사 기술 협력을 위한 호주·영국·미국의 협의체인 오커스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관련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오커스보다 더 중요한 행사일 수 있다.그 누구도 미국·영국·호주의 협력을 두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은 차원이 다르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관계의 전략적 모호성과 양국의 불필요한 마찰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를 불러왔다. 미국의 동맹 체제를 붕괴시켜 중국·러시아·북한으로 하여금 동북아가 미국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줄 수도 있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전에도 한·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미국이 돕기도 했고 때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기도 했다. 예컨대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선언은 알고 보면 에드윈 라이샤워 당시 주일 미국대사의 막후 역할이 컸다.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은 전략적 혜택을 입었다. 한·일 관계 격동의 시기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를 지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했던 화해 정책의 하나로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와 전두환 대통령은 밀접하게 협력했다. 이 모든 돌파구는 정치 리더십과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관계 개선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하도록 방치했다. 일부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노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리더 자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과거의 돌파구와 이번 합의는 과연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렸다.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 대다수는 일본이 과거사 정리를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이 일본 정부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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