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가능하려면

그러한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한·미·일 3자 협력 제도화의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국이 과거 사드배치 당시처럼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으로 나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한다면,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3자 협력이 실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우호적인 양국 간 정치적 분위기를 볼 때 그럴 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일본 측 일부 정치지도자의 입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전략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심각했던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세 가지 사건에 기인한다.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상응하는 협력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금의 우호적인 양국 간 정치적 분위기를 볼 때 그럴 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일본 측 일부 정치지도자의 입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3국 협력 목표를 이루려면 국민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진 포괄적인 합의의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로 한·미·일 3국협력 상설사무소를 한국에 만들어 3국 협력 실천의 구심점 역할을 한국이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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