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윤석열 독도정책의 복기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한다.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조형물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재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는 독도 전시물을 보수한 뒤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의혹의 시선은 쉽사리 걷히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등의 흉상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의 속뜻이 많이 노출된 뒤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이 밝혀진 뒤에 윤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알려지고 국방부가 책자를 회수하는 등이 소동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히는 일도 있었다.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다. 한국 땅 일부를 빼앗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이런 나라 군대를 다른 데도 아닌 독도 부근에 끌어들여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윤 정권의 독도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 2022년 9월과 10월, 2023년 7월에 국군과 자위대가 함께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독도 부근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의심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재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2006년에 언론인 노대니얼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밀약의 존재를 언급했다. 한일협정으로 통칭되는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이 체결되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에 밀약이 체결됐고 이 밀약이 그 뒤 수십 년간 양국의 입장을 지배했다는 것이 나카소네의 증언이다. 한일협정을 앞둔 양국 정부가 독도에 관한 명시적 결론을 보류하고 내용이 어정쩡한 밀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국교 재개가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독도밀약의 성립을 가능케 한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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