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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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KBS KBS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2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 한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2013년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12년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이상 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금감원은 왜 조사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법정에서 나온 말과 확인한 사실을 풀어보겠습니다.검사: 적발된 게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련해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그러면서 2012년 당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는 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중앙지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 사실인지, 또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법정에서 검사가 구체적으로"남부지검, 또 금융조사부로 의뢰가 왔다"고 말했는데 이걸 착오로 말할 수 있을까? 또 해당 검사는 공판뿐만 아니라 수사도 직접 했기에 누구보다 사안을 잘 꿰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공보관의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본인한테 확인한 건지 말이죠. 금감원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혐의 없음' 종결시켰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OO' 데이터들이 빠져서, 또는 당시 조사팀의 역량이 떨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당시 조사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건 큰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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