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 정말 남아있을까?

[스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 정말 남아있을까? SBS뉴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던 것일까?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별도로 주목해야 할 문제가 또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다. 설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1개인가 5개인가? 법조계의 중론은 김건희 여사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 만약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김 여사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주가조작 주범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논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규정한 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규정한 것처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일어난 5개의 분리된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한 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5개의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에 따라서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주로 1단계와 2단계에 집중돼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의혹은 주가조작 1단계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권오수 전 회장이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XX에게 주식계좌를 맡기고 자금운용을 일임한 적이 있지만, 당시 권 전 회장이나 이XX가 주가조작을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적이 있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이XX에게 맡긴 시기는 2010년 1월~5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로 규정한 시기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들 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증폭시킨 소재가 됐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단계 이후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는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민 모 씨에게"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 씨가 김 씨에게"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자 잠시 후 김 씨는 다시"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민 씨에게 보냈다. 그런데"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민 씨에게 보내진 지 정확히 7초 후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 씨가 문자 메시지로 지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이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2단계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의 근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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