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눈감은 검찰 구형... 권오수 '분하고 억울' 권오수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김종훈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에 대해"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50억 원~100억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 변호인은"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단 하나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손실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부당이득은커녕 도이치 주식 매수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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