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회피 의도를 의심한다며 이에 대해 '탄핵 불복 의도'를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 31일, 여권이 일부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국민의힘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한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하는 행태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극우화된 소수 집단과 손을 잡는 것이 지금 당장은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극우·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논평을 내고 '헌재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재는 윤석열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계엄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며 국헌문란 폭동 내란이다. 탄핵 인용은 당연하고, 최소 무기징역감'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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