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 오직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문 재판관에 대한 모욕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계 인사인 정 의원은 이 대표, 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다닐 당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생 일부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자는 모임이 있었다”며 “그때 같이 모여 공부했던 사이인데, 문 재판관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 정치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조차 이념 지향에 따라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파면이 예상되는데, 그 예상대로 되면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도를 넘는 국민의힘의 헌법 질서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문형배-이재명 친분’ 공격에 “탄핵 불복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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