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정당성 흔들기'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며 '아무리 ...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정당성 흔들기'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며"아무리 불리하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정당, 제정신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라며"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인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속한 공익법인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헌재가 기각해 버렸다"라며"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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