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을 포함한 정부·여당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갑론을박을 주고받은 끝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세법 자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법으로 묶이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일종의 패키지”라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에 차별을 둘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수도권 3선 의원은 통화에서 “모든 걸 떠나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군들 세금을 많이 내고 싶겠는가. 그래도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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