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 또다시 유예되면서,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과 더불어민주당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마저 2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유독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로 거두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유예, 다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에 먼저 운을 뗀 곳은 정부 여당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과 국제적 정보 교환 개시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안을 포함시켰고, 여당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하되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안으로 한발 물러서더니 이번엔 2년 유예로 더 후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성은 감세로 표심을 얻어보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는 건 국제적인 현황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세금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옳다. 거대 양당 지도부는 조세정의 후퇴와 조세행정의 일관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렇게 하나둘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납득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타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감세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와 거대 양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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