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내세웠다. 이는 해외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투기성이 짙은 코인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2년의 유예로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 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여야 간사단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민주당 내에선 5000만원 공제한도 상향이 ‘최종 양보안’이라고 얘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년 유예’ 주장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기재위 안에서도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하지만 이미 가상자산은 ‘재산성’이 인정돼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비과세는 조세 회피 행위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당초 금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었던 것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코인은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 한 손해를 보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코인은 실물 펀더멘탈이 없는 만큼 거품이 끼기 쉬운데 투자를 장려하는 건 포퓰리즘적 감세”라고 말했다. 코인 시장의 일부 ‘큰 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 등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연령대인 60대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872만원에 그친다. 수익률을 100%로 잡아도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면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일각에선 공제한도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 게 유예보다는 낫다는 주장도 있다.
코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250만원의 공제액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처음엔 과세 도입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공제액을 정한 뒤 정책이 자리잡으면 공제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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