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두고 정부·여당 “2년 후 시행” 야당선 “내년부터 시행” 770만 투자자 민주당 저격 금투세와 달리봐야 지적도
금투세와 달리봐야 지적도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있어 19일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지 못했다”며 “몇 차례 더 회의를 해야 추가 유예를 할지, 내년부터 시행할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시행시기에 있다. 정부안은 2년 유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반영해 과세 시행을 2027년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에서 매듭지으려고 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국내 상장주식 기본공제와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은 국내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가상자산은 기업의 자본조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코인 업계 관계자는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과연 내년 5월에 과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소와 국세청이 준비를 해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월 기재부는 코인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국회는 2023년 1월로 시행을 미뤘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국회는 다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이번에 연기되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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