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두 번째 세금 관련 ‘유턴’ 결정입니다.
韓 “국민 이기는 정치 없어”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가상자산 과세 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청년 표심 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반발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데 이어 이번에도 원칙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최종 결정해 의원들과 공유한 것은 이날 아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과세를 강행할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일며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먹사니즘’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민주당의 세금 관련 ‘유턴’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밝히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투자자 1500만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승리’를 자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결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을 포함한 정부·여당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결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 또다시 유예되면서,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통과 시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결정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세금 부과가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년 핑계 ‘포퓰리즘 감세’ 쏟아낸 한동훈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과세’도 유예 추진…“세수 결손·투기 조장 우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