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감세 정책을 ‘민생’ 프레임과 엮어 추진해왔다. 그는 금투세 폐지가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이를 주도했다. 그는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첫 현장 간담회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기업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이 때도 세제 완화가 청년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감세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조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규모다. 안 교수는 “정부 지출을 줄일 계획은 없이 세금만 깎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과세’도 유예 추진…“세수 결손·투기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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