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트코인 과세 또 흔드는 여야, ‘감세 포퓰리즘’ 멈추라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대응책으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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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포퓰리즘’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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