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결 일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8개 법안을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칠지, 그중 하나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먼저 처리할지를 놓고 난처에 빠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친 뒤 정회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결 일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8개 법안을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칠지, 그중 하나인 ' 윤석열 내란 특검법 '을 단독으로 먼저 처리할지를 놓고 싸움이다. 민주당 은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친 뒤 정회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로 재의결 하면 다음 주 초... 내란 선동 사례 잡히면 바로 고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본청 비상의원총회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의총에서 토론한 주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 거부한 6개 법안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한 2개 특검법안 이렇게 총 8개 재의결 법안인데 의원들 간 입장이 팽팽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으니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특검법안은 부결되면 상대방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다','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의원들 발언을 숫자로 세보니까 조금 상황을 보자는 유보적 의견과 바로 재의결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4대 4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바로 (본회의 재의결을) 한다는 건 의장이 판단해 준다면 기술적으로 내일도 가능하며 늦어도 다음 주 초 아니겠냐'라며'법안을 올린다면 8개를 같이 올리고 쪼갠다면 조금 더 시급을 다투는 내란 특검을 따로 떼어서 먼저 재의결 판단을 구해보자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전했다.'내란 특검법이 공통분모가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바로 진행하자는 입장과 유보하자는 입장이 반반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의장실과 쟁점 내용을 협의해 의총을 한 번 더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지금 의장께서 무안에 가 계셔서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통신수단과 비서실을 통해 의장님 의중을 들어보고 지도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의총을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때부터 말만 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지금으로선 여당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며'정말 생각과 의지가 있으면 제안할 것도 없이 오늘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내란 선동·선전 혐의가 사례로 잡히면 주요 인사들을 바로바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대상을 특정해야 하니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구질구질... 최상목 직무유기 상응 조치 가능' 민주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인데 자기가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다'라며'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도'오늘 곧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해야 한다'라며'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지체 없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최상목의 위헌·위법 행위와 직무 유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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