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기소되면서 계엄 관련핵심인사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기소가 되면서 이제 계엄 핵심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나요?지금 검경 지휘부는 다 구속기소가 됐죠. 공소장이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는데 내란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특히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지금 헌재도 네 가지 항목을 다루는 게 다 그 6시간에 집중되어 있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폭동과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폭동이라고 지목한 부분도 국회의원 체포조라든가 국회 봉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결의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를 발표한 6시간 이내 행적에 집중돼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가자는 건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1년이나 6개월 전의 공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를 빼자는 내용이 아니라 6시간에 집중해서 그 관련 부분들은 수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옭아맨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환죄 구성이라든가 내란선전선동죄라든가 정치적으로 파생시켜서 민주당이 판을 벌리고 있는 그 부분을 빼자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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