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당 소속 인사들은 영장의 불법 무효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겁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체포영장 집행, 헌법 심각 훼손... 탄핵 대상은 공수처 장과 영장전담 판사'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 자주 모습을 보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영장이 집행 중인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추측된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다. 윤 의원은'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오히려'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쳤다.'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의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라고 평가했다.'다양한 스펙트럼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윤 의원의 언행을 묵인, 방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자며 집단적으로 공격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공수처, 물러서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인 투쟁 중' 친윤계로 불리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한 이날 YTN 라디오 에 출연해'아마 공수처가 명분 쌓기 차원에서 집행을 노력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본다'라며'국가 기관 중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딪히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한 발짝 물러서서 이 문제는 그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때까지 협상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이야기였다. 또한'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행위의 문제가 있다'라며'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범인 은닉이니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도록 적시한 데 대해서도'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라며'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법과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더 문제를 키웠다'라고 반발했다.'무슨 영장 쇼핑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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