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사태에 대해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규탄하며, 공수처와 경찰에 앞으로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자, 국민의힘 은'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 공수처 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어긋나는 행동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할 것' 이어'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수사기관을 향해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차례나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 비대위원장은'이제 계엄한 지 1달 정도 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단 3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만 직무정지라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사받는 사람도 준비할 부분 있다... 판사, 자격 없어' 그러면서'저도 과거에 수사한 적이 있지만, 3번 정도 출석 안 했다고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며'수사받는 사람도 여러 준비할 부분이 있다. 공수처가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판사에 대판 비판 수위도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아마 당 원내대표단이 논의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원내대표와 얘기하겠다'며'기본 입장은 어제 발표로 이해해 달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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