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체포 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공수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공조수사본부는 ...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야간 시간에 공문을 보낼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거,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대부분 예측했던 부분인데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죠.오늘 백브리핑에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경찰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다시 넘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검경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공수처는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거라고 했는데 기존 체포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당시 경호처와 군이 3중 저지선 구축해서공수처와 경찰 인력을 막아선 바가 있는데요.공수처가 저지선을 뚫고자 진입했던 산길에는 철조망까지 설치 가됐고 경호도 더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공수처와 경찰이 투입되는 인력 규모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이미 공수처가 인력 동원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인정한 상황인 만큼 결국 경찰의 지원, 파견 인력 증원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맞습니다. 일단,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청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앞서 윤갑근 변호사도공사 일부를 하청주는 것이냐며 비판했고,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적법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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