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새로고침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 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 대통령제 ,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2022년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8년 전 탄핵의 강에서 보수를 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보수를 계엄의 바다 속 깊이 빠뜨렸다. 임기 반환점을 갓 도는 기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둘렀다. 거대 야당의 어깃장에는 대화와 설득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라는 막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1987년 헌법 이후 취임한 8명 대통령 중 유례없는 끝장의 정치. 자신과 보수는 물론 대한민국 전부를 침몰의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수였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개인에서 이유를 찾는다. 또 다른 측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눈을 돌린다. 한쪽은'물러가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본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각 부처, 국민의힘에서 참모와 실무진으로 일한 10여 명에게 '지난 3년'을 물었다. 그들은 디테일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였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이 몰아준 권한을 고집스레 사용하려고 했고, 그의 폭주를 법도, 또 다른 권력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결론엔 큰 차이가 없었다.'정치 초보' '0선 대통령'의 출발은 산뜻해 보였다. 윤 대통령은'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버렸다. 이를 '개방과 소통'의 상징으로 삼았다. 검찰에서 자주 경험했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도 선보이며, 대국민 소통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영호남 화합'의 행보도 보였다. 국민들은 이에 화답했다.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2022년 7월을 윤 대통령의 극적 변화에 대한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바로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성 접대 의혹'으로 징계·퇴출한 때였다.'법적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될 사안'을'친윤계가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설명. 그는'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합리적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당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논란을 만들었던 윤 대통령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뛰던 당시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당인 국민의힘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면 여당은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헌법(제7조 2항)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며 여당을 하수인으로 부리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었다.이른바 '연판장' 사태가 대표적이다. 대선 승리에 일정 부분 공을 세웠던 안철수 의원마저 당대표 출마 결심만으로'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란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한때 '윤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도 예외 없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을 두고 갈등을 겪다, 종국엔 '배신자'로 철저히 배척을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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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란 헌정 위기 윤석열 보수 5년 단임 대통령제 국민의힘 연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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