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24년 12월의 '내란 사태'를 계기로 2025년 신년 특집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은 개헌론에 대한 경계와 함께 지금은 책임 추궁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대화는 현 상황에 대한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 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 대통령제 ,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선거제와 국회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게 헌법학계나 정치학계 중론'이라고 강조한다. 최주연 기자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독재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현 대통령제 는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설계된 민주공화적 대통령제 다. 분권은 꼭 개헌으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역대 정부 형태 논의는 '내각제 채택'보다는 ' 대통령제 를 손보는 방향'으로 대부분 이뤄졌다.
국민 여론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이 큰 이유지만, 이에 못지않게'운영만 잘하면 대통령제가 오히려 권력 쏠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연세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대통령제의 효용을 강조해 온 헌법학자다. 김 교수는'행정권 오남용을 막을 변화는 필요하지만 입법으로 권력기관 개혁, 선거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뒤,'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려면 현 내란 사태에 반성부터 해야지, 개헌론을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해 온 그는 개헌 반대론자도 아니고 정치권력 독과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 다만 동시에 개헌론을 악용하다 정작 결정적 순간에 정치 개혁을 무산시키는 정치권의 행태를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간사, 2018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11월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에게 ▲현행 대통령제의 속성 ▲정치 개혁 과제 ▲적절한 개헌 논의 방법과 타이밍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오남용했다. 군부를 동원해 의회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키고 독재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이 뽑은 국회 다수파인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봤다는 혐의다. 위헌·위법이라는 것은 지지자들도 부정하기 힘들다. 안타까운 건 이 상황에서도 집권 여당이 궤변으로 정국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정이 겪지 않아도 될 이런 피해를 왜 겪어야 하나.''국민의힘은 '국가 원수의 지위는 정지됐고 행정부 수반 직무만 대하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런 해석론이 무슨 설득력이 있나. 헌법은 해석과 변천, 관행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헌법(The Living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내란 혐의까지 받는 사람을 직무정지시키지 않는 방향의 해석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나. 이렇게 저지른 일에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헌론’을 말하는 게 어떤 의미겠나.''자격이 없다.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려면 현 사태에 반성을 해야 된다. 여야정 협의체 참여도 반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잘못됐다, 사과한다'가 있어야 한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데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논하나. 미래가 담보되겠나. 무시해버릴 텐데. 지금은 책임 추궁의 시간이다.''집권당이 책임부터 져야 한다. 이 사태를 국민들이 왜 겪어야 하나. 40년 넘게 민주화를 통해 달성한 무형의 공신력을 다 무너뜨렸다. 경제, 외교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나. 대통령 권한 정지는 최소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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