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명칼럼] 대통령중심제 이쯤에서 접었으면

원래 바닥이던 대통령제 권위尹이 한방울까지 탈탈 털어'다음 대통령은 다르겠지'허황된 기대 접을때 됐다

허황된 기대 접을때 됐다 지금까지 거론돼 온 개헌론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요체이고 그 외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이 곁가지로 따라붙는다. 그러나 계엄 사태가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다. 내 주변에는 대통령제라면 넌더리가 난다는 사람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임이든, 일부 권력을 떼내든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들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권위가 없으면 법에 있는 권력도 쓸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당하게도 가장 권위 없는 축에 속하면서 절대 금기시되는 계엄권을 행사했다. 바닥이던 대통령직의 권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마셨다. 윤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면 국민이 대통령제에 학질을 떼게 하는 데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다를까. '설마 윤보다야 낫겠지' 같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나올 때도 그런 기대를 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 중 문재인보다 못하리라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윤은 임기 중 구속되는 최초 대통령 기록을 세울 판이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새 기록을 세울지 참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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