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대법관 수긍가능해야'…편향시 '임명 보류'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대통령실은 압축된 8명 중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뜩이나 현 대법관 구성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인선으로 자칫 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 우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라며"대법원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조계는 물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이 관계자는"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에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새롭게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김 대법원장이 이날까지 후보 8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전 협의는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판사를 강하게 추천했다는 취지의 전날 TV조선 보도와 관련해"김 처장은 위원회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백승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10.2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허문영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성폭력 의혹 사실 무근'부산영화제 측 "이사회서 대책 논의, 개인 문제 밝혀질 때까지 사표 보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3040 행정관들, 속속 '총선 앞으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대통령실 일부 참모진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워크숍 강연한 이관섭 '표 잃더라도 3대 개혁 과감하게 도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국 당협위원장 200여명이 모인 워크숍에서 노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태지부터 BTS까지 한국 대중음악사 한눈에…아카이브-K 오픈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 전성기를 이끈 서태지와아이들에서부터 유료 디지털 음원 시장의 문을 연 싸이월드 '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랜만에 맑은 주말…내륙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이번 주말 대체로 맑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무덥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 중앙일보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r김명수 대법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