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r김명수 대법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을 압축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고심하는 건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불균형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연구회 소속이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인사를 주로 대법관으로 제청해왔고, 문 전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임명했다. 그 결과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나머지 대법관은 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현재 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한 구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차기 대법관 인선에선 균형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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