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사상 최다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가 재표결해 2/3 이상을 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된다. 정혜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가 재표결해 2/3 이상을 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부결된 것을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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