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회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26일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 4법에,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였고,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 방문진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표결 결과를 두고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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