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선 '신상 공개 확대' 논란…'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SBS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 상대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A씨의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A 씨는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재판받는 있는 '피고인' 신분인 A 씨는 이들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수사기관인 검찰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나이가 젊어 가까운 미래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며"머그샷과 같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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