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에 '양곡법 재의요구권 유도, 여론몰이' 대통령실 대통령_거부권 양곡관리법_개정안 유창재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6일"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날을 세우면서"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정의했으며, 민주당을 향해"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면서"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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