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올해 수확기 쌀값 80kg 기준에 20만 원 수준으로' 양곡관리법_개정안 쌀값_폭락 윤석열_대통령 국민의힘 이경태 기자
정부·여당이 6일 금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kg 기준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에 적극 나서고, 농업직물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구체적으론"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 부담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쌀 가격 안정과 농민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미래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콩, 가루쌀 등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7년까지 5배 늘려서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벼 재배면적을 지속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밀,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난달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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