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양곡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양곡관리법 윤성효 기자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을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야당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농민들은"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점에 이르렀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히고 말았다"라며"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온갖 중상모략과 흥정만 넘쳤고 결국 '개정안이냐, 거부권이냐'하는 소모적인 논쟁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다. 쌀 자급률은 92.8%로 100%를 자급하지 못하는데도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전체 쌀 소비량의 11%가 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농 부경연맹은"여야의 정쟁 놀음으로 이미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에 조금의 기대도 없다. 농민의 목숨값을 거부권을 무기로 시장 논리를 앞세워 마음대로 흥정하며 저울질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더는 기대할 게 없다"라며"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부심으로 개방농정과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농업·농촌과 식량주권을 지켜온 우리 농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하루 전날 낸 논평에서"윤석열 정권이 식량 주권과 농민들의 삶을 거부했다"며"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 농민들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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