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공공요금 참여사회 공공성 참여연대 이영수
무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9유로 정책'이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있는데, 9유로 정책은 이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하자 상시적인 도입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논의 끝에 30억 유로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월 49유로 무제한 독일 티켓을 상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위기와 고물가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요금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명하면서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기후환경단체 중심으로 1만원패스연대가 결성되었고, 정의당도 '3만원 무제한 패스'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외에 비해 요금이 싸며, 무임수송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300~400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는 올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계획은 바꾸지 않았다.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 이 중에 불용 처리되어 5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 돈만 무려 20조 원이라고 한다.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유류세에 부과되는 재원으로 조달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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