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 교원단체 '교사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하라' 교육활동보장대책 민원창구단일화 대전교육청 대전교원단체 전교조대전지부 장재완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들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첫 번째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폐쇄된 환경의 가정과 공적 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환경은 이와 다르다는 것. 이들은"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의심성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마련'이다. 이들은"수업 중 교사 및 친구들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악성 민원인과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를 지켜내는 건 결코 교사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교사가 건강한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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