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교육' 직시하고 진지하게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각자도생 교권침해행위_생기부_기록 학생인권법 교권_대책_거부 이영일 기자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을 거부합니다."서울 S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폭염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9개 교육단체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의 교권 대책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윤석열 정부는 교권이 무너진 근본 문제를 묻어 두고 해결은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올해 6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강원도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정은경씨는"저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이 자리에 살아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살아있다. S초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제게도 일어난 일이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정 교사는"신규 발령을 받고 처음 학교에 간 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던 학년은 그 학교에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학년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는데 작년 담임교사는 밤새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에 다니고 학교를 옮겼다고 했다"며 그때의 충격을 설명했다.
전북의 모 학교에서 인성인권부장을 맡고 있다는 한 교사는"학교를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학생과 양육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대체한 것은 너무도 비겁한 일이다. 나는 이런 정부의 대책을 거부한다. 나는 학생과 양육자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다 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를 원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는"S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에 그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극성 학부모, 아동과 그 부모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특히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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