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국가기관 권력 오남용을 경계하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은 31일 발표한 2025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을 경계했다. 12.3 내란 사태 로 촉발된 연말 혼란한 정국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 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면서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은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의해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4일 오전'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상황에서 현직 판사와 전 대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수차례 이번 계엄령 발동에 대해'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내란 가담자들의 줄기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31일 체포영장 발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5년에는 사법부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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