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한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학부모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결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가 A 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자 A 씨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지속적인 민원을 교권 침해로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선 B 씨의 레드카드 제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판단 등을 근거로 A 씨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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