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서 안타까운 비극 연이어 발생” “교권 회복 위해선 교권 4법 통과돼야”
“교권 회복 위해선 교권 4법 통과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원단체들과 만나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한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당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 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다”며 “이처럼 스승은 예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우리 당은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5월에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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