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세액공제 확대로 1분기 국세수입 대폭 감소…“감세 영향 누적될 것”
대기업 감세 후폭풍이 본격화했다. 올해도 ‘ 세수 펑크 ’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1분기 세수 실적이 근거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세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감세에 골몰한 탓에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조 2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감세는 세수 축소를 부추겼다.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조정됐다.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돼, 올해 3월 신고된 법인세부터 반영됐다.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도 대폭 넓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로 한정됐으나, 지난해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줄줄이 추가했다. 기업은 매년 8월이 되면 이듬해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한다. 통상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50%를 납부한다. 지난 3월 이월된 세액공제가 오는 8월 중간예납에 대거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 실적도 정부 예측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년 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정부가 걷은 세금의 비율은 23.1%에 불과하다.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의 진도율을 단순 계산하면 25%다. 최근 5년 평균은 25.9%, 지난해는 25.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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