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 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이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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