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조2000억↓…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명동 곳곳 임대 딱지 통계청이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 30일 서울 명동거리의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성동훈 기자"> 명동 곳곳 임대 딱지 통계청이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 30일 서울 명동거리의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성동훈 기자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내게 된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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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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