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지난해 나랏빚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28조8000억원이나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10일을 넘겨 발표됐다. 정부는 통상 4월 첫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 하루 뒤에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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