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청약 꽃길’ 열어준 윤석열 정부newsvop
윤석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분양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그중에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청약은 실거주가 목적인 무주택자나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1주택자들의 참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다주택자가 청약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1년 9개월여만에 다시 다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줬다. 무주택자들에 비해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물량을 쓸어 담아 다시금 분양권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초 시작된 집값 대세하락으로 청약시장이 침체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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