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효율화라는 방향성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이번 윤석열 정부 개편안에 건보 개혁의 핵심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 김연희 기자
장면 1. 국무회의 2022년 12월13일 국무회의는 여러모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5월 정권 출범 이후 ‘자유’라는 모호한 방향성만 되풀이하던 윤석열 정부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틀 후인 12월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연금·교육 등 정권 초부터 예고했던 ‘3대 개혁’을 필두로 여러 국정 개혁이 어젠다로 전면에 부상했다. 정책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던진 의제는 건강보험 개혁이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경한 어조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Tag #건강보험 #의료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하나…교육개혁 뒷받침 고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물밑 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북' 때린 김기현의 우클릭 '애국 광화문 힘으로 윤 정부 탄생''윤석열 북' 때린 김기현의 우클릭 '애국 광화문 힘으로 윤 정부 탄생' 김기현 박현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北무인기 고리로 '안보무능' 총공세…'안보참사, 국기문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안보 무능' 공세를 이어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산 시 부채 탕감’ 나경원은 정말 못 할 말을 했나“국정 기조와 다르다”며 발끈한 대통령실…나경원 구상,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心' 대신 '尹과 운명공동체, 힘이 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영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9/nocutnews/3923609245153931142343-3923609245153931142343-1612290566221348864.webp?w=640)
'尹心' 대신 '尹과 운명공동체, 힘이 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영상]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