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세습 조항, 채용 시 차별 금지에 위배' 노동부, 8월부터 ’고용세습’ 단협 63건 시정 착수 정부, 연내 고용채용법 마련…위반 시 징역 검토 산재 사망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유지
고용세습이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관련 단협 조항들이 올 상반기 안에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특혜라고 보고 시정 의결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본격적인 '고용세습' 근절 절차에 착수한 뒤 비슷한 조항이 있는 대부분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시정 의결 이후 절차별 기간을 고려해도 올 상반기 안에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써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아야합니다.]고용세습이 결국 채용 비리와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의 방침에 여론이 동조하면서 대부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섰습니다.다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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