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 원...김영란법 손본다

[앵커]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선 부정 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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