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이렇게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8/ohmynews-korea/9149484851632451021708-9149484851632451021708-1EF4DEDED20F7A7BA26135DF666F67E4.webp)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연금 4만 9000원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4.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9. 슬럼화된 산단, 내버려두니 계속 퍼진다. ▲ "이렇게 뻔뻔하고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 대통령실 • 이재명이 검찰 출석에 앞서 한 말이다. 영장을 청구할 거면 비회기 중에 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표결로 가서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는지 시험에 들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 동맹에 준하는 3각 협력체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한일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압박하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북핵 대응 차원이라 해도 굳이 일본의 힘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유치원에서 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때는 퇴학이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다. 교총은"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정진석이 노무현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걸 두고 판사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전주혜가"노사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난했는데 전주혜는 판사 시절 조현오에게 역시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적 있다. ▲ 전주혜도 판사 시절에 명예훼손 실형 선고. ⓒ MBC뉴스 동영상 갈무리 •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금리까지 뛰어 부담이 늘었다. 상저하고가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당분간 실적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료를 높이되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결론이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월평균 4만 9000원이 오를 거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 전체 제조업 생산 규모는 1781조 원, 고용은 421만 명인데 산단의 규모는 1114조 원 203만 명에 이른다. 전국 산업단지 1276곳 가운데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37%다. 조선일보가 산단 재생을 기획 기사로 다뤘다. • 스페인 포블레노 산단은 주거와 문화, 교육, 레저가 공존하는 압축도시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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